Is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Possible?

In July of 1979, a 4-year-old software startup relocated their headquarters to Seattle from Albuquerque. The labor markets in both cities were similar back then; the percentage of college graduates in Seattle was higher than Albuquerque by 5 points, and the income was by $4,200. Over the last three decades, however, the gap between two cities has grown so wide that it looks like the difference between the US and Greece; Seattle has 45% more college graduates who earn $14,000 more income. The name of the startup is Microsoft. 

연구인력이 생산인력을 넘어서는 지식 기반 기술기업 구조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 기업의 경쟁 양상이 인재 확보 경쟁으로 바뀌면서 '입지'의 개념이 바뀐다. 수도권의 비싼 땅값 정도는 기업의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노동시장은 서울과 성남에 집중되어 있다. 그 경계를 벗어나면 고급인력을 구할 가능성은 급격히 떨어져서, 공장을 끌고 들어갈 필요가 없는 IT 기업들은 기를 쓰고 경계 안쪽에 자리를 잡는다. 21세기 지식 기반 산업은 '20세기형 집중'의 비용을 뛰어넘을 만큼 집중의 효용이 크다.  

Enrico Moretti <The New Geography of Jobs 직업의 지리학: 소득을 결정하는 일자리의 새로운 지형> 노동경제학과 도시경제학 등 풍부한 학문적 이론과 20여 년간의 일자리·평균 소득 추이 분석을 통해 ‘지구는 평평하지 않다!’는 사실을 통찰력 있게 증명해낸 명작. 세계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일자리의 새로운 지형을 한눈에 파악하고, 생존과 번영에 성공한 혁신 중심지들만의 전략과 성공의 법칙을 제시하는 지침서

고통스러운 일자리 상실에 직면하면 많은 사람들은, 모든 외부와 내부의 위협에서부터 제조업 부문을 보호함으로써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 있으며 그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제조업 운동가들’은 역사와 싸우자고 제안한다. 그들의 주장은, 제조업의 쇠퇴를 가져온 힘을 제지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단순한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육지로 밀려오는 바닷물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었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영국 왕 크누트와 마찬가지로, 그 운동가들도 역사의 힘을 거스를 수는 없다. 

신흥국가들에서 점점 더 많은 젊은이들이 대학과 대학원 교육을 받음에 따라, 세계적으로 혁신 능력을 갖춘 숙련되고 창의적인 근로자들의 공급이 늘고 있다. 장기적으로 세계화와 기술 발전은 새 아이디어와 신제품을 생산하는 창의적 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더 많은 보상’을 의미한다. 이것은 사회 전체에는 좋은 소식이지만, 이런 변화의 효과는 지리적으로 불균등하게 나타난다. 새 일자리의 창출은 국가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퍼져 있지 않다. 일부 도시들과 지역들을 선호하는 반면 다른 곳들은 무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만큼 지리는 갈수록 더 중요해지고 있다.

"더 싼 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도 왜 혁신 기업들은 비싼 지역에 모이는가?" 더욱이 이 실시간 통신과 초연결의 시대에, 통신망만 연결된다면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IT 기업이 왜 굳이 그 비싼 월세를 물며 실리콘밸리로 모여드는가? 

1. 고급인력이 많기 때문이다. 지식 기반 경제에서 대도시는 플렛폼처럼, 집중될수록 더 많은 자원을 끌어들인다. 

2. 지식은 한군데 모여서 상호작용을 할수록 커지고 흘러넘친다. / 특정한 도시에 대학을 졸업한 노동자의 비율이 10% 늘어나면 그 도시 고졸 근로자의 수입이 7% 늘어난다. 

국가의 시대에서 글로벌 대도시의 시대로

20세기에 균형발전론은 지방에 대규모 제조업 단지를 전략적으로 조성하고 토건 예산을 지역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정부는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옵션을 잃어가고 있다. 수도권 규제는 지식 기반 산업체에 드는 칼이 아니다. 반도체 사업 정도가 되면 협상력의 역전도 일어난다. 국가 경제 전체가 반도체의 수출 역량에 달려 있다시피 한 상황에서, 반도체 사업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요구할 때 정부가 수용하지 않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 

영국은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Brexit의 손을 들어주었다. 집중과 연결의 수혜 도시 런던은 반대했으나, 소외된 나머지 자역의 분노가 결과를 뒤집었다. 이제 국경이라는 경계보다, 글로벌 도시와 배후지라는 경계가 실제 현실에 더 가까워진다. 거대도시들의 글로벌 네트워크의 이륙을 지켜보던 배후지가 표를 무기로 역습을 택할 때, 정치는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게 브렉시트였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이었다.